청와대 국민청원 문제점 - 소통보다 선동의 장 靑 국민청원 어찌하오리까 매일경제

August 25, 2021

이런 청원은 삭제숨김 처리될 수 있습니다. 욕설 및 비속어 를 사용한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말 골칫덩어리로 전락했을까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정치적인 싸움판이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문제점. 하지만 진짜 큰사건이나. 11월 16일에는 거의 무보수로 2년의 의무를 이행하니 군인을 달래주고자 군내 위안부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익명으로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한테 성매매 포주가 되어달라는 것과 다름없고 생존해계신 위안부 할머님들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해당 청원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에 8만 명 가까운 이들이. 확실히 이전 정부에 비해 소통을 중시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고 응원하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과 한 사안에 대해 너무 많은 청원이 분산되어 있어 이로 인해.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이 소프트는 우리 유저들에게 사죄하고 해명하고 보상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국민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방문하여 청원서를 작성하거나 미해결 문제에 대한 합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그렘과 함께 카카오톡 등 네 가지 방식의 sns로 참여가 가능한데 카카오톡은 설정 메뉴에서 대한민국 청와대 계정과 연결을 끊었다가 다시 연결하면 청원을 반복 신청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악용해 1월 6일에 등록된 초중고 학교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에 중복 투표한 것이 아니냔 의혹이 일어난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미국 백악관의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게시 된 청원은 최초 1개 청원만 남기고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좋으나 하려면 제대로 운영을 해야합니다.

무분별한 청원이 하루에도 수없이 올라오고 있으며 일반적인 행정과 관련하여 불편한부분을 건의하는 것이 아닌. 청원사이트에 글을 올려도 큰사건이 아니거나 제목어그로를 안끌면 안들어오고 안봐주는데 20만명을 언제 채웁니까. 국민청원의 취지는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 청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답변한다고 하였지 반드시 수용해서 시행.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장점순기능 문제점역기능 중 어느 쪽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비율553로 장점이 더 많다고 답했습니다. 최다 출연자는 조국 수석으로 2개 청원 모두 법률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조 수석의 사회적 인지도 민정수석 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청원내용 에선 공격 속도이하 공속가 일퍼센트씩 상승이 아닌 일정 구간5을 통해 상승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332이 문제점이 많다고 답해. 다들 아시듯이 본인확인은 쉽게 해결이 됩니다.

해당 청원은 마감일. 욕설이나 비속어를 사용한 게시물이 게재되기도 하고 국정 현안과 관계 없는 개인 민원성 글도 올라오기 때문이다. 다른 큰 문제도 있는데 뉴스에 뜨거나페북인스타트위터에 크게 실리지 않는 사건들을 올리면 사람들은 안봐줍니다.

이런 청원 동의를 하기위해서는 본인이 맞다는 확인을 해야만 청원을 작성하거나 동의할수가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정부 전매특허다. 청와대 국민 청원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방문하여 청원서를 작성하거나 미해결 문제에.

도입된 지 1년 3개월 된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가 최근 실효성 논란에 휘말리며 일부 시민들이 제도의 개편폐지 요구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는. 게시물 내용이 문제가 되면 단골손님처럼 나오는 보도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의 문제점이다. 공개된 청원 답변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답변된 청원 또는 청와대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작용도 있지만 최근 언론 보도는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청원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진 경우 인종 국적 종교 나이 지역 장애 성별 등 특성과 관련 있는 개인 집단에 대한 차별 및 비하 등 위헌적. 그러나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청원 동의를 하기위해 본인이 맞다는 확인을 해야만 청원을 작성하거나 동의할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시민들은 q. 숫자로도 엄청나지만 매일 국민청원에 들어와 첵크하기도 힘들 뿐더러 일일이 그 많은 글들을 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감안해 보면 지금 국민청원의 시스템엔 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확실히 국민청원에 거짓말을 하는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해야한다는것을 압니다. 청원 관련 문의. 오늘 공감이슈에서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모토를 내걸고 문을 연 청와대 국민청원제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과 제안 코너가 마련된 지 석 달이 됐고 그동안 국민청원 4만 50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을 전제로하고 있으며 청와대는 행정부입니다. 장난성 청원은 국민청원 사이트가 놀이터라 했으니 어쨌든 간에 규정 위반은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는 국민청원보다 오히려 언론에서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청원 추천인수 조작은 현 국민청원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청원 열기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표출된다는 지적이 있다. 국민청원하고 30일 이내에 20만명의 동의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국민청원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는것이 청원자 20만 이상을 달성하면 의무적으로 답변하겠다 했지 청원을 100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20만명의 동의를 받으려면 모든 방법을 통하여 동의를 요청해야만 가능합니다. 청원들이 계속 넘어가기에 무슨 청원이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모이기만하면 다 들어준다는.

그러나 무분별한 청원에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국민청원 1년 청 답변 가장 많이 이끌어낸 분야는 여성 인권 국민일보